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바이크 라이더 여러분! 🏍️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륜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19개 항목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불법 튜닝 근절과 운행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제도! 어떤 점이 바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왜 필요한가?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이륜차 이용이 급증하며, 안전사고와 불법 튜닝(개조)으로 인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환경부 주관의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만 있었지만,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튜닝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안전검사 대상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아래 이륜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차량: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사용 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
2025년 3월 15일 이후 최초 사용 신고된 대형 전기이륜차.
검사 주기:
신차: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기존 차량: 2년마다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제외 대상: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50cc~260cc 이륜차(단, 튜닝 여부에 따라 검사 필요).
💡 참고: 제도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2025년 7월 27일까지 3개월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3. 어떤 검사를 받나? 19개 항목이란?
이륜차 안전검사는 운행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모두 확인합니다. 총 19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주요 장치를 점검합니다:
원동기: 엔진 상태 및 공회전 속도(500cc 이하: 2000rpm 이하, 500cc 초과: 1500rpm 이하).
주행장치: 타이어, 휠, 서스펜션 등 주행 관련 부품.
제동장치: 브레이크 성능 및 상태.
배출가스 및 소음: CO, HC 농도와 경적·배기소음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기타: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동일성, 촉매·경음기 등 부품 설치 상태, 배출가스 유출 여부.
4. 불법 튜닝, 어떻게 관리되나?
불법 튜닝(개조)은 사고 유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튜닝 승인 차량:
튜닝 승인을 받은 이륜차는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재확인합니다.
불법 튜닝 차량:
튜닝 승인 없이 개조된 이륜차는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 유예기간 동안 원상복구 등 조치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정비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폐지 후 재사용:
사용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 운행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어디서 검사받나? 검사소 정보
검사는 전국 한국교통안전공단(TS)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TS 검사소: 전국 59개소 운영.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 가능.
민간 검사소: 전국 476개소. 지역별 지정 정비소 확인 필요.
예약 방법:
온라인: TS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전화: 각 검사소 연락처로 문의.
안내 서비스: 정기검사 대상자는 우편 또는 알림톡으로 검사 시기를 안내받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6. 검사 비용과 과태료
검사 비용: 배기량 및 검사소에 따라 약 1만~3만원. TS 검사소가 민간보다 저렴하며, 정확한 비용은 검사소에 문의하세요.
과태료:
검사 지연 시 30일 이내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 추가, 최대 60만 원.
불법 튜닝 적발 시 추가 과태료 또는 정비 명령.
7. 라이더를 위한 준비 팁
8. 마무리
사전 점검: 검사 전 브레이크, 타이어, 소음기, 촉매 상태를 확인하세요. 불법 튜닝은 즉시 원상복구!
빠른 예약: 계도기간(2025.4.28~7.27) 내에 검사받으면 과태료 면제!
알림 서비스 활용: TS의 검사 안내 서비스에 가입해 검사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튜닝 차량 점검: 튜닝 승인 여부와 안전기준 적합성을 미리 확인하세요.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는 안전한 도로 환경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나 이륜차 애호가라면 이번 기회에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 튜닝을 정리해 안전한 라이딩을 준비하세요!
